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디지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그동안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디지털 재난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합쳐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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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3년마다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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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디지털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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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재난
네트워크 장애, 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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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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