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서비스의 중단이나 사고를 막기 위해 흩어져 있던 관련 법들을 하나로 합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 통합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 재난·장애 예방 및 대응 관련 규정을 하나로 합쳐서, 사업자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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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3년마다 디지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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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규제 해소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 조항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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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재난·장애
네트워크 마비, 서버 다운 등 디지털 서비스가 멈추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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