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4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자녀의 연령과 학령에 맞춰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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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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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교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휴직, 복직 등 직무를 부여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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