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7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구분을 없애고 그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넣어 같은 보상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손자녀(3세)까지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후유증·후유의증 구분을 하나로 합쳐요
지금은 고엽제 피해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나눠 보상과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같은 전장에서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원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질병들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해 후유의증환자도 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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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정의 규정을 삭제해요. 후유의증환자라는 별도 구분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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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기본 용어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표현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환자로 등록하고 결정하는 절차와 질병 기준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진료를 받는 방법과 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여러 지원 제도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양로·고궁 이용·재가복지 같은 복지 지원의 대상이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잘못 지급된 돈의 환수, 자료 조사,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에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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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
월남전 등에서 나무와 풀을 말려 없애기 위해 뿌린 제초제로, 여기에 노출된 사람에게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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