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ㆍ인도 목적의 전시 등(이하 “상품판매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 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제공에 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4조의2(상표권 등 침해 여부 모니터링) ①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상품판매 등에 관한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판매매개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제출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4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침해행위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7조(과태료) ① 제1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