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구성 요건의 구체화
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하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2항
변경 전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대학의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