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9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개정안4.ㆍ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2조의2(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제1항 각 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장기 재정추계ㆍ재정전망 등을 실시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재정추계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