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상태를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사회보장제도 진단
현재는 연금이나 사회보험마다 각각 재정 추계가 이루어져 시점과 방법이 제각각이라 통합적인 파악이 어려운데, 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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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3항 제3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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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첫 조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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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제도
국민이 질병, 노령,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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