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개정안제48조(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⑥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ㆍ관리,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제53조(청문)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48조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개정안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