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조의2(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①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이 아닌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원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3(교육환경보호원의 이사회) ①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4(교육환경보호원의 지도ㆍ감독) ① 교육환경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보호원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원에 정관의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