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구성과 지도·감독 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및 이사회 구성의 명확화
교육환경보호원의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인원, 임명 방식, 임기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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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 구성(이사 15명 이내, 감사 1명), 임명 방식, 원장과 감사의 임기(각각 3년, 2년)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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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되 기존 정관에 따른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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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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