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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7조(보급사업)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3(하자보수)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6-03-17 · 공포번호 21462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