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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지 활용 절차 간소화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허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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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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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허가를 받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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