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제재 강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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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6% 이내 또는 정액 20억 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20% 이내 또는 정액 100억 원 이내로 부과할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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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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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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