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5 발의 ·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받는 처벌을 무겁게 하고, 미수·예비·음모 처벌과 몰수·추징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준 상향
기술 유출·침해 행위의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을 전반적으로 높여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를 막는 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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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외국 사용 목적, 제15조제1~3호 행위)
변경 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변경 후
징역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벌금 상한이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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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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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중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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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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