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5 발의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징역과 벌금 상한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몰수·추징 절차 준용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국외 유출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쓸 것을 알면서 유출·침해하면 징역 하한이 3년에서 7년으로, 병과 벌금이 6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징역 20년 이하, 벌금 60억원 이하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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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변경 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변경 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억원 이하 벌금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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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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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지정한 중요한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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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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