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장의3 형집행정지 등과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제31조의9(형집행정지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검사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인 사람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지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의10(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검사는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형집행정지통지서를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의9에 따른 형집행정지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중병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보호관찰관의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정지자는 현장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에 따른 형집행정지자의 형집행정지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11(형집행정지 조건 위반 상황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집행정지자가 제31조의9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거나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형집행정지자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집행정지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와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집행정지 조건을 변경하거나 형집행정지를 연장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12(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9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은 때 2.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때 3. 형집행정지기간이 종료된 때 4. 형집행정지 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때

개정안제31조의13(형집행정지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집행정지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형집행정지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수신자료를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형집행정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2. 전자장치 부착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7항 및 제16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8조의2(벌칙) ① 제31조의9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형집행정지자가 제31조의1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 부착 집행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