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영세한 납품업체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수탁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현재 40일인 지급 기한을 14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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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40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을 14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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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금 지급 관행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유통업체들이 법적 한도인 60일을 꽉 채워 결제하는 '늑장 결제' 관행이 영세한 납품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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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대량으로 물건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규모가 큰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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