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협의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