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2(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