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만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 중 인권침해 책임이 확인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근거 신설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만이 공로로 인정되어 상훈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정부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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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서훈 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압 공로만으로 상훈을 받은 사람 중 인권침해 책임이 진실규명되거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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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등을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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