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이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및 훈장 환수 근거 마련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에 대해 훈장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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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21조의4를 새로 만들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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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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