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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발의 ·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에게 준 훈장·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훈 취소 사유를 넓히는 상훈법 개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 확대
공적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외에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를 서훈 취소 사유로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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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만 서훈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범죄와 관련한 명시적인 취소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국가범죄 등)를 한 경우도 서훈 취소 사유로 새로 추가돼요.
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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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해 그 공로를 기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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