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제주 4·3, 5·18 등)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훈장·포장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지금은 공적이 거짓일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했을 때,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됐을 때만 서훈을 취소해요. 이 법안은 국가범죄 관련 행위를 새 취소 사유(제8조제1항제4호)로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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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제3호만 있어요(공적 거짓, 국가안전에 관한 죄·적대지역 도피, 사형·무기·1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변경 후
제주 4·3, 5·18, 그 밖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사람으로서 진실규명기관 또는 확정판결로 책임이 확인된 경우를 새 취소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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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할지 등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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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어 공적을 기리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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