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국가권력을 동원해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범죄 책임자 예우 배제 근거 신설
제주4·3,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국가권력을 동원해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제주4·3,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듦
대통령령 등 세부 기준 확인 필요
제주4·3,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법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