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제주4·3, 5·18 등에서 학살·유혈진압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주도한 책임자가 확정되면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범죄 책임자도 예우 배제
지금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사범죄 등 개인의 잘못이 주된 배제 사유예요. 이 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도 배제 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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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호가 없어요. 제1호~제5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내란·외환 등의 죄, 일정한 형사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배제 사유로 해요.
변경 후
제주 4·3, 5·18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 책임이 인정된 사람(확정판결 또는 과거사 정리 기관 확인)을 배제 사유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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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서, 이미 예우를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 해석과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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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해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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