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9 발의 ·
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깎아 주는 조건인 직접 경작기간을 8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직접 경작기간 요건 완화
농지 소재지에 사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으려면 지금은 8년 이상 경작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3년 이상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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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 (직접 경작기간)
변경 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을 감면해요. (경영이양 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3년 이상)
변경 후
직접 경작기간 요건이 8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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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69조제1항은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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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집 같은 재산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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