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농지 세금 감면 혜택 확대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뿐만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가 그동안 농사를 지어온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이를 통해 상속 후 짧은 기간 내에 땅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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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했던 기간과 해당 거주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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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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