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전자지급수단 중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 계좌기반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중 사업자의 매출액,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상시근로자 수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9조의3에 따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및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에 참여하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모집 및 관리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개발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8.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경영ㆍ서비스개선 및 교육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4(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이사회) 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5(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300만원----------------------.

개정안1. 제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안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