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조의6(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민원인(이하 “서비스이용자등”이라 한다)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폭언, 폭행 또는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 가함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자등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