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 유출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지금 특허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을 단속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도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8호의2(지식재산처 소속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하는 4급~9급 공무원이에요.
변경 후
단속 사무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
경찰이 아니면서도 법에 따라 특정 분야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