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第37條(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는 것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개정안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법인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4. 법인의 대표자, 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행위가 법인의 조직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인이 이를 묵인한 때 5. 법인이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법인이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제38조의2(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법인이 제38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주무관청이 관리하며, 유사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