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16.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운영

개정안17.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개정안18.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지원

개정안19. (현행 제16호와 같음)

개정안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ㆍ수출 경쟁력 및 안보강화 4.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계약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계약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15(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목표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목표관리대상자별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이하 “보급목표”라 한다)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급 관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목표관리대상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표관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의 실적이 보급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관리대상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 내용, 목표관리대상자 명칭 등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16(재생에너지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17(보급의무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보급의무자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18(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에 미달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 그 부족량에 대하여 보급대체이행 또는 면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금액을 납부하거나 보급대체이행이 면제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족량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 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개정안제12조의19(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개정안제12조의20(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이하 “계약시장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시장제도 운영 및 제12조의21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이하 “계약시장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장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21(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ㆍ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ㆍ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계약시장제도 운영

개정안5의3. 제12조의14제7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개정안5의4. 제12조의15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 운영

개정안5의5.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운영

개정안5의6.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 운영ㆍ관리

개정안5의7. 제12조의20에 따른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개정안5의8.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개정안6. ∼ 1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임직원

개정안3의3.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위원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5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4.ㆍ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