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등 2. 거래상대방의 파산,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 3.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 4.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상매출금등

개정안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