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2.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ㆍ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ㆍ통계 관리 등 4. 내성균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시 및 예방ㆍ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5. 국외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ㆍ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7. 감염병에 관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8. 감염병 정보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9. 감염병 신고ㆍ감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1.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안1. 정보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개정안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제78조(벌칙) -------------------------------------------------------------------------.

개정안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개정안1. 제7조의2제8항 또는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