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7 발의 ·
질병관리청장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법인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고, 정보원은 법인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업무, 비용 지원, 자료 요청,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감시정보원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연구·지원하는 법인으로,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