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제31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이하 “인권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인권실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3. 장애인 인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조사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 및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이용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장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 출입하려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인권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0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개정안2.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