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2단계 집단소송 절차 도입
대기업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들이 자신의 손해액을 확정받는 '채권확정절차'를 거치는 2단계 구조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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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책임확인소송의 정의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이는 대기업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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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연계 사항
이 법안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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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확인소송
대기업이 여러 사람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이유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기업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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