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적게 하며, 근로자가 본인 임금대장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사용자는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을 합쳐 지급하는 계약, 또는 기본급은 정하되 가산금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일정액만 주는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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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근로자 동의와 장관 인가로 예외를 두며,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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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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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나누지 않고 일정액을 한꺼번에 주기로 하는 임금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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