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는 공직후보자에 넣어, 청문회가 늦어질 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려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그 공사의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청문 기간 연장 요청 대상)
변경 전
국회가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열거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열거된 직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부터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예요.
변경 후
열거된 직위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회가 공개적으로 따져 보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