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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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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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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자질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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