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해 설치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
한미 정부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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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제안이유에 조문 원문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 내용은 알 수 없어요.
변경 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 필요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함께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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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공개 심사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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