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투자나 벤처투자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유자금 10% 벤처 의무 투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해요. 지금은 이런 의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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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금자산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 운용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투자에 쓰거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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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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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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