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설치 목적 문구 수정
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 가운데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꿔요.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변경 전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공정성'이 들어간 부분이 '공적 책임'으로 바뀌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과 정보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독립 기구로, 위원 9명으로 구성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