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공지능(AI) 기술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결합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체계 마련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AI 바이오헬스 관련 지원 근거를 하나로 모아,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의료기기 중심 지원체계만으로는 AI와 바이오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육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AI 바이오헬스산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관리,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의료 및 비의료 분야의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