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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에 교육을 넣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운영자 의견을 듣게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수목원의 교육 기능 명시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추가해요. 수목원이 이미 하고 있는 교육 기능을 법에 분명히 적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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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수목원의 정의)
변경 전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는 시설
변경 후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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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기본계획 의견 청취)와 제6조의2제3항(지정기간 단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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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유전자원
나무 등 산림식물과 그 종자, 조직, 세포, 유전자 등으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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