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5 발의 ·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 기한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수목원의 역할에 '교육' 기능 추가
발의 의원들은 수목원의 교육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에서 정의하는 수목원의 사업 범위와 목적에 '교육'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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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목원의 정의에서 관리, 전시와 함께 교육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수목원의 정의에 '교육'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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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과 관련된 제6조의2제3항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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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유전자원
나무나 나무와 관련된 생물 자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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