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선거공보에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수어 영상 QR코드를 넣을 수 있게 하고, 제작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공보에 수어QR코드 표시 허용
후보자가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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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2항 후단
변경 전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의 면수와 매수만 정하고,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선거공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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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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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공보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과 경력 등을 알리려고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내는 인쇄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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