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각장애인도 수어 영상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물에 수어 QR코드를 넣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어 QR코드 도입
청각장애인들이 글자로만 된 선거공보물 대신 수어 영상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어 QR코드를 넣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작성 분량(면수)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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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공보
후보자의 성명, 약력, 공약 등을 담아 선거인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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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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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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