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7 발의 ·
사업주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의 고용안정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용안정 조치가 노력 의무에서 의무로
지금은 정년에 이른 사람이 다시 일하고 싶어 하면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
변경 전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을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정년 연장, 기준에 따른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해요. 조문 제목도 '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근로계약이 끝나기로 정해 둔 나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