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1 발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청 수급인까지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하고, 계상 의무 업종을 넓히며, 하청도 사용명세서를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상 확대
지금은 건설공사도급인과 선박 건조·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해요. 개정안은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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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계상 의무)
변경 전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비를 계상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상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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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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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쓰는 비용으로,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미리 넣어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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