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과 성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하고, 제3국 출생 자녀도 가족관계 등록 특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 신설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보고 절차가 없어 국회가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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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7항(신설)
변경 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이나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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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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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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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