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개정안제35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기관(법령등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임ㆍ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할 책임을 진다. ②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임ㆍ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임ㆍ수탁기관은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등을 준수하고,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