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보조공학사”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15조(보조공학사의 자격 및 업무 등) ① 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ㆍ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보조공학사는 보조기기의 상담ㆍ사용법 교육ㆍ정보제공 또는 생산ㆍ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안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개정안⑥ 제3항 및 제4항-----------------------------------------------------------------------------------.

개정안제15조의2(국가시험 등) 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3(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안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